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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 분양권+1주택 : 양도세율 16~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 중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만나보세요.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를 중과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 중과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적용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2주택자) 또는 20%(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세율이 올라간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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