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내 옆에 있으시다면 꼭 물어봐 주세요.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확인된 자료이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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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움은 받고 있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생활 지원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급지 등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기본적인 의식주 중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생활 유지가 힘들어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18~64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능력을 정부에서 판단합니다.
교육급여
교육 분야에서 정부가 도움이 되도록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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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 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재원 중, 이주한 북한주민등 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분들은 중복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기준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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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이 인정되는 액수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경우 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복지부에서 매 년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매년 중위 소득자의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참고하세요. 정확한 산출은 상담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 부양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데요.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지원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했다면 선정기준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으로 바우처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확인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중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를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재산소득환산액이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그리고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각 가정에 조거넹 따라서 1개~4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4개 지원금 모두 다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서류
통장사본, 통장 1년분 입출급내역서, 사회보장 급여신청서,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수급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자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금용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출실태 조사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6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 '생계급여'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서류 제출 및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온라인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