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소급적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총정리 임대차3법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총정리 임대차3법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예상되는 변화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임대차 3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임대차3법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