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추가경쟁예산안 :2차 코로나 지원금 배경

제4회 추가경쟁예산안 :2차 코로나 지원금 배경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경제는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 확대

* 소매판매 (전기비, %) : (20.1)△3.1 (2)스6.0 (3)△0.9 (4)5.3 (5)4.6 (6)2.3 (7)△6.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 크게 위축

이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애로 발생

□ 기본방향: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지원규모) 7.8조원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 
2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
3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
4 휴원 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신청은 아래에서 지금 시작하세요!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기간) 3개월 (10~12월) 한시
(재원) 국채 75조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

*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분(0.3조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조달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