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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 :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 :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구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배경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지역. 하지만 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개발 등  MICE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이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 가격 상승 반복 우려된다.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로 여전히 높음   

* ’18, 27.6% 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월서울경기인천 

 * 3(‘20.1~5, %): () 30.3 ()26.0 () 24.9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30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주택가격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 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향후 추진일정

□ 세법은  월 임시국회7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택공급방안은  를 바로 가동TF  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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