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구 경기도 제주 부산 인천 경북 서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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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었죠.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1인당 3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재정 당국은 여전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페이스북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효과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다.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김 원내대표 왈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
이해찬 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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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경제부총리(20일)]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일단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야당 내 입장 정리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다들 입장이 틀리고 방법이 달라서 조율하고 하나로 통일해서 안을 제시하고 재난지원금2차 지급되기 까지는 상당한 잡음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등은 재난지원금2차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국민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빠른 재정 투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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